공인인증서 또는 액티브엑스에 대한 화두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에 대한 화두

규제철폐 차원에서 본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를 대통령이 거론함으로서 실마리가 보이는 가운데,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온 김기창교수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찾아 봤다.

사실 이 문제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닌것이다.

불편하다는 것에 대한 화두이지 불필요하다는것에 타겟을 맞추는 것이 아닌만큼 대안이 어떤것이 있으며 외국은 공인인증서 없이 어떻게 온라인상거래나 중요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로 봐야 한다.

일부에서 너무 앞서가는 생각으로 보안대란까지 말하곤 하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이문제를 이미 극복하고 있는만큼 이제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거론하여 보다 편리하고 함정이 없는 보안 방법을 구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공인인증서 또는 액티브엑스에 대한 화두

김교수가 한 말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이는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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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가지만 언급한다.

첫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대안’이 뭐냐고 묻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술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구시대적 관치보안 발상이다.

대안은 업계가 스스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이상 보안기술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보안기술 선택권은 금융회사에 온전하게 부여하는 대신,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법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배상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금융회사들은 자발적으로 보안기술에 투자할 이유가 생기게 된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http://www.hani.co.kr/arti/economy/it/6295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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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보면 실제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것인지에 대한 여러가지의 이정표를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업계에 화두를 던저놓으면 무슨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상상도 못하는것은 사실일 것입니다.